국방부 ‘50배 성과급’ 하루 만에 철회

군내부 비판 커지자 “일선부대 적용 고려안해”

국방부가 최상위 등급자와 최하위 등급자간에 최고 50배가 차이 나는 ‘차등 성과급 제도’를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도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던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차등 성과급제의 일선 부대 적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 전 브리핑에서는 “차등 성과급제를 올해부터 국방부 본부와 직할기관에서 시범 운용한 뒤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도 도입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성과 중심의 업무수행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국방부가 말을 바꾼 것은 ‘단합과 팀워크가 전투력의 핵심인데 차등 성과급제의 일선 부대 확대 적용은 군내 화합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방침이 알려진 뒤 군에서는 대대장과 중대장 등 일선 지휘관을 차등 평가해 성과급이 50배까지 차이 나면, 군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해 전투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국방부 본부와 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소 등 3개 직할기관 소속 현역 군인, 공무원 1244명을 대상으로 한 차등 성과급 제도는 모두 6개 등급으로 나뉜다. 기본급 270만원을 받는 사무관(5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상위 등급은 개인 성과급으로 682만원을, 최하위 등급은 14만원을 받는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