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인권상황 열악…북-미 대화때 논의”

국무부 인권보고서 발표

미국 국무부는 25일 북한의 인권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인권문제가 북-미 관계 정상화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독히 나쁘다”며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부정되고 종교와 이동, 노동자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은 주민생활의 많은 부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주민들은 정부를 바꿀 권리가 없다”며 “탈법적인 살해와 실종,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 탈북자에 대한 심각한 처벌, 인신매매 등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와는 달리 북한과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을 10대 세계 최악 인권위반국으로 특별지정하지는 않았다.

캐런 스튜어트 국무부 인권노동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항상 밝혀왔듯이 인권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대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담당 특사도 법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시점에 임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자신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여기지 않는 만큼,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에 대한 인권 평가를 내정간섭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외교의 한 축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시민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존중되나,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 집단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고, 강간·가정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보안법에 따른 자의적인 체포구금, 정부의 도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만연한 불법매춘, 외국여성 인신매매 등을 지적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