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군사분계선 도발, 단호히 대처”

국방부, 긴장 조성·대북특사 방한 겨냥 분석

북한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는 지난달 28일 대남 통지문을 보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만약 미군이 북남관리구역에서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거의 매달 미군의 대북 공중정찰 활동에 대해 비행 횟수를 거론하며 비난하고 있지만 군사분계선에서의 주한미군 군사활동을 거론한 것은 드문 일이다.

통지문은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군이) 정세를 더욱 긴장 격화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 아무 때나 쓸어나와 돌아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실례”라고 말했다. 통지문은 사례로 “지난 1월5일과 21일 미군이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분계선 (앞) 30ｍ까지 들어와 우리측 초소를 향해 사진을 찍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감시한 것을 비롯해 올해 들어 2월20일까지 무려 66차에 걸쳐 62명의 인원과 58대의 차량이 북남관리구역 군사분계선 100ｍ 안에 들어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남북관리구역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건설·통행을 위해 지난 2002년 남북 군부가 비무장지대에 설정한 구역이다.

통지문은 “북남관계가 전쟁 접경의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측의 묵인 하에 군사분계선상에서 벌어지는 미군의 이러한 행위는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남측은 우리 군대가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해 비무장지대(DMZ) 이남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은 정상적이며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남북관계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북한에 답장을 보낼지 결정할 방침이다.

북한의 이번 통지문은 ‘땅’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준비 발표와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으로 하늘과 바다에서 긴장을 조성한 데 이어 지상 군사 활동을 문제삼아, 육해공에서 대결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2~10일 중국·일본·한국을 방문해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순방 일정에 맞춰 미국을 겨냥한 제스처란 분석도 있다.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오바마 행정부에게 평화체제 문제를 포함한 북-미 포괄적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