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요격땐 보복”…위성발사 강행 비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한국진보연대 소속 회원들이 9일 오전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가 있는 경기 성남 상적동 청계산 들머리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가져오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 전시증원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동안 미군 병사들을 태운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성남/신소영 기자 [e-mail]

예고했던 ‘발사’ 시기 앞둬 더 예민한 대응
전문가들 “대미 압박 노린 정치선전” 해석

북한이 9일 미국과 일본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요격 가능성 시사에 대해 보복 타격 의지를 밝힌 것은 장거리 발사체의 발사강행 의사를 다시한번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남북간 군통신선 차단조처와 함께 이런 내용으로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좀더 극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정치적 의지를 과시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북한이 이날 성명대로 실제 보복에 나설 경우 동해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미군 이지스함 등이 북한군의 보복타격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직 미국 알래스카 기지를 공격할 능력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보복타격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보복타격을 할 경우 미군 등도 반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도 북한의 이날 성명을 군사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겨냥한 선전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장거리 발사체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 대외적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대미압박 효과를 겨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결속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긴장고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보복타격 발언에 대해 “대외적인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아직까지는 북한의 군사적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미연합사는 9일 키리졸브 훈련 시작에 맞춰 자료를 내어 “키리졸브 연습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있다”며 “키리졸브 연습은 매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연례적인 연습으로 어떤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관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기존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의 이름을 지난해부터 키리졸브로 바꿔 실시하고 있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은 팀스피리트훈련이 중지된 1994년부터 실시됐다. 키리졸브는 한반도에 전면전을 상정해,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항만과 공항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부대와 물자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시키며, 최전선으로 이동시켜 부대를 재편함으로써 전쟁준비를 완료하기 직전까지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그러나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과 관련해 핵추진 항공모함,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10여척, 핵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상에 집결한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키리졸브 연습에서 ‘연습’(exercise)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작전계획 5027에 대해 북한 체제 붕괴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유엔사와의 장성급회담에서 “미국이 동해상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우리에게 군사적 압력과 위협을 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 동안 6자 회담, 남북 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담에서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해 왔고, 올해는 특히 키리졸브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시험대로 삼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과 6일 유엔사와의 두 차례 장성급회담에서 “키리졸브 철회 여부에 따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고 하는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