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통신선 차단, 뾰족수 없는 정부

[긴장 높아지는 한반도]
긴장고조 ‘제어수단’ 없어
“출입 허용 촉구” 성명만…

북한이 9일 새벽 키리졸브 훈련 기간 남북 군통신선 차단을 전격 선언하고 남쪽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 봉쇄에 나섰지만, 정부 대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놨다. 그동안 북한의 압박 조처에 주로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던 것보다는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그러나 그뿐이다. 실제 이런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선 여전히 취약성을 드러냈다. 성명은 “개성과 금강산 지구에서의 우리쪽 인원의 안전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유일한 조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당국에 남쪽 인력의 출·입경 허용을 간접적으로 요청·촉구한 것이다. 북쪽은 ‘상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제대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밤 늦게까지 대책회의를 하며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북쪽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이날 돌아올 예정이던 남쪽 인력 80여명은 귀환 예정 시간을 넘겨 개성공단에 더 머물러야 했다.

정부는 여전히 보복성 맞대응 등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 사태가 ‘확전’될 경우,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아직까진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는 등 군사적 충돌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도 국제적 비난과 한·미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인원 억류’ 등으로까지 나아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정부가 북한에 촉구하고 요청하는 것말고는 쓸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돼 온 남북관계 악화 탓에 대북 채널은 거의 다 끊겼다. 쌀·비료 지원 등 북쪽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비군사적 수단도 거의 고갈됐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쪽 당국자 추방, 육로통행 제한, 각종 군사적 합의 백지화와 무력충돌 경고, 키리졸브 훈련기간 남쪽 민항기의 북한 영공 통과 중단 등으로 대남 압박수위를 계속 높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위협’ 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막상 북한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가시화되자, 손발이 묶인 채 북한 처분만 바라보는 신세가 된 셈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