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쓸 채널 너무 없었다

공단위 통한 간접설득이 유일
정부, 적극대화 의지도 빈약

정부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다. 북한이 10일 남쪽 인원의 육로통행을 다시 허용해, ‘민간인 억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북한이 통행을 풀기만 기다린 게 아니다”라고 했다. “민간인 통행 차단으로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가면 북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니 잘 판단하라는 경고와 촉구를 군 통신 이외의 여러 경로를 통해 북쪽에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가동한 채널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한 간접 설득이 유일했다. 이것 말고는 대변인 성명을 낸 것이 정부 움직임의 전부다.

정부는 추가적인 대응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의 요구에 북한이 응해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니만큼,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는 북한이 10일에도 남쪽 인원의 귀환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한층 강한 경고와 촉구를 담은 정부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층 일각에선 북한의 통행 차단이 언제고 재개될 수 있다며, 응징과 재발방지 약속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로선 큰 부담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도 한시적 훈련을 문제삼은 것이고, 개성공단 자체를 압박하기보다는 다른 군사적·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당분간 기존의 대북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대화 제의를 내보일 계획도 없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에 올 한해 가장 주요 관심사는 미국과의 관계로, 여기에 남북관계도 영향받을 것”이라며 “이때 중요한 것은 한-미가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자체에서 동력을 찾기보다 한-미 공동대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질타 목소리도 높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지금은 남북 사이 특별한 계기를 찾지 못하면 긴장 국면이 키리졸브 훈련 뒤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남쪽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