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차단 이유 불분명…파장 커질듯

북한이 육로 통행 동의를 통보하지 않아 개성공단 출입이 중단된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장단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과 공단 관계자들이 방북절차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도라산/김진수 기자 [e-mail]

개성공단 또 통행 중단 왜?
‘북한 내부 의견조율 문제’-‘대남 압박카드’ 해석분분
정부 “현재로선 귀환 차질 초래”…통행재개에 기대

북한이 13일 다시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에 나선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쪽은 남쪽에 특별한 상황설명 없이 ‘상부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전에도 군통신선 문제 등으로 동의서가 1~2시간가량 늦게 전달된 적은 여러 차례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로통행이 재개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인편을 통해 계획서와 동의서를 주고받는 과정상의 기술적 문제가 불거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뭔가 북한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의견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훈련기간 중 통행재개를 반대하는 군부와 개성공단에 이해관계가 걸린 경협 담당 부서 사이의 이견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북한 군부가 키리졸브 훈련 기간 남북 사이 군통신선 차단을 선언해 하루 동안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막혔을 때도, 개성공단 관리 책임을 쥔 북쪽 당국은 사전 지침을 받지 못한 듯한 정황을 드러낸 바 있다.

북쪽의 의도성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도 있다. 출·입경 문제를 군사적 긴장과 결부시켜 다시 한번 대남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이 하룻만에 통행을 재개한 뒤 남쪽에서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의사는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 반발해 분명한 대남 강경 메시지를 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어느 쪽이든 북쪽이 민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다시 건드림에 따라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설령 기술적이거나 내부적 혼선 때문이라고 해도 개성공단 운영과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빚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직까진 신중한 ‘관리’ 모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던 인원이 북쪽 출입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4시30분 다시 개성공단 내 숙소로 돌아갔다는 보고도 받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억류가 아니고) 귀환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요일인 14일엔 다시 통행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반응이다.

그러나 14일에도 통행이 차단되면, 휴무일인 15일까지 내리 사흘째 ‘귀환 차질’이 계속될 수 있다. 사실상 ‘억류’라는 남쪽내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북쪽의 일방적 행동에 대한 남쪽내 반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