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 국민의 귀환 지연’으로 규정

“재발 방지 문제는 통행 정상화 뒤 검토할 사안”
“귀환 지연”…‘금강산사망’ 때완 달리 대응 차분

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대응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이 15일로 사흘째 이어졌지만, ‘억류’라는 상황 평가는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상황을 ‘우리 국민의 귀환 지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도 장기적으로 억류하거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북한 당국도 우리 출입경 계획서를 다 받아가는 등 정상적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근거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까진 통행 재개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남쪽 인력의 개성공단 방문이 이뤄지고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미귀환 남쪽 인력이 복귀할 경우, 통행 정상화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통행 재개 때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자 “오고 싶은 사람은 와야 하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된 보편화된 요소”라고 말했다. 북한이 16일 출입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올 경우 남쪽 인원의 개성공단 방문을 막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남쪽이 먼저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킨 것과는 크게 달라진 태도다. 고위 당국자는 “당시엔 사람이 사망했지만, 이번에 다르다”며 “재발방지 문제는 일단 통행이 정상화한 뒤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 태도는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오전에 먼저 방문이 이뤄진 뒤 오후에 귀환이 예정돼 있어, 우리가 먼저 올려 보내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이를 문제삼아 귀환을 안 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16일 통행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뾰족수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인력 통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압박 수단이 없다.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더 큰 문제는 북한 정책 당국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직통 라인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력 사용을 제외한다면 ‘통행 보장이 안될 경우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역시 자칫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남쪽이 뒤집어쓰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래저래 곤궁한 처지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