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뒤 남쪽의 대응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키리졸브 이후 상황 보기로…북, 이틀째 통행 허용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그러나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정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어 이날 오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북 육로통행의 제도적 보장조처 강화 및 실효적 이행 등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를 북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관철시킬 마땅한 대북 채널과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임을출 경남대 연구교수는 “남쪽이 먼저 북쪽이 원하는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등을 선제적으로 제의하거나 아예 큰 틀에서 ‘총리급 회담’을 제의하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대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이틀째 육로통행을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개성공단 남쪽 인력 441명이 방북하고, 288명이 귀환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전 8시30분께 경의선 통행 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왔다”며 “오전 9·10·11시 방북과 오후 3·4·5시 귀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쪽이 이날 통행 동의서를 보내온 시각은 통행 차단 이전과 동일한 시간대다. 북쪽은 9일 통행 차단 뒤로는 통행을 일시 허용하더라도 동의서를 대부분 오전 9시를 넘겨 보내와 9시나 10시 방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통행 절차를 일단 다시 정상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조심스레 평가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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