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사단 이전때 방위비분담금 활용”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밝혀…‘미 정부 부담’ 원칙 뒤엎어

월터 샤프(사진) 주한 미군사령관은 최근 “한국이 주한 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2사단 이전 비용 가운데 상당부분(a significant portion)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샤프 미군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미군기지 이전 사업 비용과 관련해 “용산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쪽은 애초 책임지기로 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뿐만 아니라 미군 2사단 이전 비용의 상당 부분도 사실상 분담하게 돼, 애초 한-미 합의에 비해 한국 쪽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샤프 사령관은 한국 쪽이 부담할 구체적 금액을 밝히진 않았다.

그는 미국 의회가 1억2500만달러를 평택기지 안 미군 가족을 위한 주택 신축 예산으로 배정한 것에 사의를 표한 뒤 “이 예산 배정이 한국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14억달러에 이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 비용도 한국 정부에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미군기지 이전 비용과 시기는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2004년 한국과 미국이 ‘요구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 정부가, 미군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서 한국 부담은 5조5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실장은 “그동안 미국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방위비 분담금 1조1193억원과 매년 7600억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중 일부가 미군 2사단 이전에 쓰일 것”이라며 “애초 미국이 내기로 한 미군 2사단 이전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