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MD, 북 미사일 못 맞춘다?

일 정부 “요격명령 발령”에도 ‘MD시스템 회의론’ 잇따라

일본 정부는 25일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다테오 관방장관,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 하마다 야스가즈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로켓 등 부품이 일본 영토와 영해에 떨어질 경우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이용해 요격하는 ‘파괴조처 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파괴조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 영토와 영해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파괴할 수 있다는 자위대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나카소네 외상은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이용한 요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전날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탄환에 비유하며 “권총 탄환을 권총으로 맞춰서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실제 현재 일본 영해와 영토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미국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비행할 경우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마다 방위상은 “만반의 준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미사일 방어시스템 무용론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지금까지 7천억엔 이상의 방위비를 쏟아부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쏟아질 비난을 모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