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북한 로켓 요격하지 않겠다”

29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 배치된 패트리엇3 미사일의 모습. 일본은 북한이 다음달 발사할 예정인 로켓이 자국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면 요격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동해로 보내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동북지방에 이동 배치했다. 도쿄/AP 연합

로켓 덮개 벗겨졌으나 ‘미사일’ 여부 식별 곤란
‘안보리 결의안 회부’ 러·중 반대…사실상 불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 같지만, 미국은 그것을 요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하와이로 향하고 있거나 하와이 등지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요격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장관급 고위 인사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정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아마 그럴 것이다”라며 “아직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지금 당장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의 상단 부분이 모습을 드러냈으나 무엇이 실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관계자는 29일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 상단 부분의 덮개가 벗겨진 것을 첩보위성이 포착했다”며 “그러나 둥근 모양의 상단 부분에 탑재된 물체가 인공위성인지 탄두인지는 식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사 전에는 로켓 상단 부분의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미국·일본 3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러시아와의 견해 차이가 노출되고 있어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워싱턴을 방문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6자 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와 2시간 동안 협의를 마친 뒤 “(유엔) 안보리에서 (위성 발사 문제를) 다루는 방안과 6자 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한·미·일의 방침은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제재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인공위성’ 발사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막상 제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 논의 절차를 보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안보리 15개 이사국(상임이사국 5곳과 비상임이사국 10곳) 가운데 어느 나라든 문제를 제기(raise the problem)할 수 있다. 이어 이사국 회의가 소집돼 안보리 전체회의에 결의안 채택을 회부할지, 의장성명이나 언론설명문을 내는 것으로 그칠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 결의안 채택은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상임이사국 5곳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의장성명이나 언론설명문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압박도 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즈워스 대표가 “더할 나위 없이 북한 지도자(김정일)를 만나고 싶다”며 “6자 회담에서 북한과 양자협상을 포함한 좀더 포괄적인 정책적 이슈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그들(북한)은 에너지와 식량 도움을 호소해 왔으나 (로켓을 발사하면) 그런 필수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용인 손원제 기자, 워싱턴 도쿄/류재훈 김도형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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