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미사일 요격 안하겠다는데…

북한이 예고한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은 요격 가능성을 배제한 반면 일본 정부는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한 채 강경 대응을 고집하고 있다.

일 “파괴명령” 강경 고집
아소 정국돌파용 카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에 나와 “북한 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월10일 미 고위관리로는 처음으로 요격 가능성을 언급했던 게이츠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인공위성’을 요격할 경우의 부담과 북-미 대화 가능성 등의 ‘정치 게임’을 오바마 행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진전을 보려면 외교보다는 경제적 제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한 일본 정부는 지대공미사일인 패트리어트 3와 해상배치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각각 이동 배치하는 등 군사적 요격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본 군사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와 영해를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일본에 배치된 미사일 방위시스템을 이용한 요격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파괴명령은 정치적 쇼”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저널리스트인 마에다 데쓰오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요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속마음일 것”이라며 “‘확실하게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보이려는 정치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0%의 낮은 지지율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아소 다로 정부가 이번 미사일 소동을 정국돌파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소 총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동시다발 발사 때도 외상으로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

도쿄 워싱턴/김도형 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