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발사 뒤 북미접촉 고리로 활용→‘석방 선물’ 가능성

북, 여기자 재판 준비
지연술 선택…‘조용한 조기석방’ 원하던 미 곤혹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 여성 언론인들에 대해 기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 사건을 북-미 관계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언론인들의 조기 석방을 기대했던 미국 쪽에는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우선,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중간 수사 결과를 보도한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다. ‘조용한’ 해결을 바라는 미국 쪽의 바람과 달리 계속 관심을 환기시켜 카드로서의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로버트 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언급을 자제할수록 이해 당사자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확대되거나 표면화되는 것을 꺼려왔다.

북쪽은 여기자들의 ‘불법 입국’과 ‘적대행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적대행위’가 간첩혐의를 포함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협상의 ‘뒷문’을 열어놓았다.

북한 형법은 적대행위를 “다른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간첩죄는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두 혐의의 형량은 엇비슷하지만, 일단 외교적으로 훨씬 민감한 간첩죄라는 말이 갖는 부담감은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북한은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미 간 협상(모색)국면에서 여기자 사건을 미국에 대한 ‘선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들의 석방 문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동안의 긴장 국면이 경과한 뒤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여성 언론인들의 석방이 지연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북한이 자신들의 형사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기 시작한 만큼 재판에서 형 선고까지는 끌고 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발표는 여기자들을 한동안 억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영사 접견 허용 등을 통해 여성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배려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인도주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다는 비난을 피해 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을 대신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외교관이 여기자들을 접견하는 것을 허용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사과정 영사접촉, 대우 등은 유관 국제법들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