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앞장서고 한·미 ‘맞장구’

채택 가능성 낮아 정치적 상징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의 공동대응 수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 추진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1일 정상회담 결과와 정부 당국자들의 말 등을 종합해 보면, 새 대북 결의안은 일본이 앞장서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대변인은 “우리가 공동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제출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앞장서지는 않겠지만, ‘공동전선’을 형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도 새 대북 결의안 추진과 관련해 한·일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 동안 한·미·일 3국 당국자들의 워싱턴 연쇄회동을 마친 뒤 “아주 유익한 협의였다”며 “방미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참가국과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자리에서 대응 방향의 가닥을 잡았음을 내비쳤다.

한·미·일 3국이 새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더라도, 결의안의 수위는 워낙 다양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재가 들어가는 결의도 있지만, 제재 없이 비난 성명 수준의 결의도 있을 수 있다. 2006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1718호를 재확인하는 것도 ‘새 결의’에 속한다.

또 한·미·일이 새 대북 결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택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새 결의안은 이처럼 수위 조율도 쉽지 않고, 채택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한·미·일 3국이 새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한·미·일 공조를 통해,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나 언론보도문보다는 좀더 강한 수준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