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전용 가능…북-미 협상 ‘유리한 카드’

북쪽이 위성을 발사한 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망원경을 통해 황해북도 개풍군 관산반도 북녘마을을 살펴보고 있다. 파주/ 김봉규 기자 [e-mail]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의도·전망
‘정치효과’에 기술 수출 등 경제효과도 노려
6자회담 일정한 냉각기 거친뒤 재개될 듯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4일 내놓은 기사는 여러모로 흥미롭다. 인공위성 발사를 전제로 미리 써놓은 기사를 실수로 인터넷에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는 했지만, ‘인공위성’을 바라보는 북한의 ‘솔직한’ 속내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문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신문은 국제사회가 “현실을 외면한 구태의연한 대결 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조선(북한)을 다계단 로켓 기술의 군사 이전으로 떠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대결 정책’을 언급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 수위를 낮추려는 압박 전술로 해석할 수 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북한의 공식 매체 등이 ‘인공위성’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톤이 다르다.

신문은 또 이번 로켓 발사가 북-미 협상용임을 은근히 내비쳤다. 신문은 “90년대에는 다계단 로켓의 성능을 확인한 미국이 조선(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본격화했다”며,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 때 북-미 간 미사일 협상 경과를 간단히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과 미사일 협상 용의가 있음을 에둘러 밝힌 셈이다.

신문은 또 대형 로켓의 개발은 “각종 위성의 이용, 로켓 개발 과정에 탄생한 첨단기술의 민수 이전, 위성발사의 상업화와 로켓 기술의 수출 등 일련의 경제적 효과를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월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가까운 몇 해 안에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 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들을 쏘아 올리겠다”고 한 것과 맥락은 같다. 이번 인공위성 발사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살짝 비틀어 살펴보면, 신문이 제시한 경제적 효과의 목록은 앞으로 북-미 미사일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제시할 ‘협상 목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 2000년 북-미 간 미사일 협상에서도 북한은 수출 중단과 관련해 현금에 상응하는 확실한 경제 보상을 요구했고, 미국은 각종 경제적 혜택의 간접지원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위성발사의 상업화와 관련해서도 북-미는 ‘대리 발사’라는 형식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조선신보>의 보도 내용은 북-미 협상에 대비한 ‘자락 깔기’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압박이 가장 생산적인 접근법은 아니며, 인센티브(유인책)를 결합해야 한다”고 밝혀, ‘인공위성 발사’ 이후 협상 방향의 일단을 보여줬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정한 냉각기가 지나면 북-미 대화와 6자 회담 등을 통해 대화 국면이 열리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06년 핵실험 뒤 대북 제재가 있었고 바로 대화가 있었다”며, 점차 대화 국면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냉각기를 얼마나 짧게 가져가느냐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수위,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