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수교 60돌 ‘우호의 해’…안보리 제재 찬성 안할듯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이 6일 오전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경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체류인원 제한에 따라 이날 661명의 출경 예정자 중 275명이 개성공단에 가지 못했다. 도라산/김명진 기자 [e-mail]

[북 로켓 발사 이후] ‘안보리 열쇠’ 쥔 중국 선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시작하자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한국·미국·일본의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 안보리 결의안에 막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중국이 새 대북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끝까지 반대하면 새 대북결의안 추진 차질
북, 2004년 제재때 초강수 대응…한계 실감
한-미-일 ‘삼각동맹’ 인한 중국봉쇄 경계도

북한과 중국은 2005년 북한의 6자 회담 불참과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불편했다. 2006년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자 중국은 유엔 제재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금 두 나라는 수교 60돌을 기념해 제정한 ‘우호의 해’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수락한 상태다. 중국이 이런 분위기를 나서서 깨려 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내세운 논리와 ‘사전 외교’에도 차이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2006년엔 북한이 중국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데다, 발사체도 미사일이라 (중국이) 무척 화가 나 있었다”며 “당시 안보리 결의 추진에 중국의 반대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고, 발사 직전에도 중국 쪽에 통보한데다, 발사 각도 등을 보며 인공위성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북한 체제의 안정) 둘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중국은 비핵화를 훼손해서라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미-중 고위 대화를 주도한 밥 졸릭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다 이로 인한 북한 붕괴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2006년 미사일 발사 뒤 안보리 결의에 참여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국에 득이 되지 않았다는 전략적 셈법도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은 당시 ‘북한 문제’를 혈맹관계로 풀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국제적인 흐름에 합류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며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된다”며 “이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게 오히려 앞으로 6자 회담 과정에서 중국의 구실을 유지·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군사전략가인 펑광첸 인민해방군 소장은 4일 <신화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최신예 이지스함을 모두 동원해 역사상 유례없는 군사훈련의 기회를 잡았다”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사이의 무대 뒤 거래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새 결의안 추진에 반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진심인지, 협상 전략인지를 파악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후 행보도 변수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중국학)는 “북한이 더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면 중국도 (현재의 태도를 유지하는 식으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