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발언 쏟아낸 미국…말꼬리엔 ‘6자회담’ 여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들이 6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모여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

[북 로켓 발사 이후]

국무부 “안보리서 가장 강력한 대응 희망”
뒤에선 “6자회담 복귀 노력” 빼놓지 않아
전문가들 “외교적 수사…대화에 무게” 해석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 외교 라인의 당국자들이 잇따라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속내는 어디에 쏠려있는 것일까.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6일(현지시각) <시엔엔> 등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도 이런 행동을 벌일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면 안보리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를 마련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도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외교라인의 이런 발언들은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이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로선 로켓 발사 이전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 외교 라인 당국자들은 강경한 발언 뒤에, 대화 의지를 상징하는 ‘6자회담’이란 단어를 따라 붙이고 있다. 예컨대,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같은 브리핑에서 “우리 목표는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협상에 복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쪽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결정되지 않은 긴장 국면의 초입 단계에서, 북한과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응방향은 6자회담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에 정통한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는 게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놓고’ 목청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쪽이 독자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형태의 하나인 적성국교역법 부활이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행정부 안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전문가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우선, 그동안 대북 강경대응을 주장해온 동맹국, 즉 한국과 일본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아프가니스탄 지원 등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처지에 있다. 또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도 군사동맹 강화을 통해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 대처해야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내부의 강경파를 의식한 사전 여론 정지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적대국에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강경파의 비난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용인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