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보리 대응 촉각 ‘계산된 침묵’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이틀 뒤인 7일, 두만강을 운항중인 북한 여객선이 북한 주민과 군인을 태우고 북-중 국경지대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 근처를 지나고 있다. 단둥/ AP 연합

[북 로켓 발사 이후]

로켓 발사 뒤 북한 당국의 태도는 대내용과 대외용이 다르다. 대내적으로는‘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시끌벅적한 ‘자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침묵’ 모드다.

북한의 대외적 침묵은 로켓 발사 열흘 전 내놓았던 주장에 비춰 이례적이다. 북한은 지난 3월26일 외무성 대변인이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안건으로)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 행위”라며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본의 요청으로 미사일 발사 직후인 5일 오후 3시(한국시각 6일 오전 4시) 안보리가 소집돼 북한 로켓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는 안보리가 소집돼 북한 로켓 문제가 비공식 협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정식 안보리 회부와는 다르다. 정식 회부를 위해선 비공식 협의를 통해 전체적 조율을 거쳐야 한다. 그런 뒤라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낼지, 한 급 낮은 의장성명이나 그보다 더 낮은 언론성명을 낼지 등이 결정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일단 공이 어디로 튈지를 지켜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관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 채택이 무산될 경우 미국은 협상으로 돌아설 여지가 커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에너지나 식량 등의 압박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여기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때 중국의 중재가 이뤄지면 북-미 사이 협상 국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이 안보리 이후로도 북한과의 협상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북한이 또 다른 충격 요법을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