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3기 출범…북 헌법개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 참석해 회의 안건에 찬성표시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촬영/연합뉴스

북 최고인민회의, 김 국방위원장 재추대
로동신문 “선군정치 더욱 강화하는 계기”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네번째로 국방위원장에 다시 추대하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국방위원 5명을 새로 선출했다. 이로써 ‘김정일 3기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는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했다”며 “또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헌법 개정 내용은 곧바로 내놓지 않았으나, 이번에 위원 수가 늘어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확대나 내각 개편 등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헌법 개정은 1998년 9월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이후 10년7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공석으로 있던 국가 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의 지위·권한을 “국가 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최고기관으로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김 주석이 생존해 있던 1993년 4월 처음으로 국방위원장에 추대됐다. 이어 김 주석 사망 뒤 3년여의 ‘애도’ 기간을 거쳐, 98년 9월 지위가 격상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거듭 추대되며 본격적으로 ‘김정일 1기’의 문을 열었다. 그는 2003년 9월 국방위원장에 다시 추대됐다.

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국방위원회 성원들을 선출했다. 조명록 제1부위원장과 김영춘·리용무·오극렬 부위원장은 유임됐다. 위원으로는 기존의 전병호, 김일철, 백세봉 위원이 유임되고, 장성택, 주상성(인민보안상),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주규창(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5명이 새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의 매제이자, 지난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이후 현지지도 수행 빈도가 많이 늘면서 실세로 부각된 장성택 부장은 이날 국가 최고기관인 국방위에까지 진입함으로써 ‘김정일 3기’ 권력 구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 아들 세대로의 후계 구도를 터닦기 위한 포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국방위원회는 성원이 11기 최고인민회의 때 9명(1명 해임으로 현재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 위상과 집행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인공위성’ 발사를 이끈 전병호 당 군수공업부 비서와 주규창 제1부부장이 위원으로 포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우동측 신임 위원은 최근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승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일 내각총리를 유임시키는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와 내각도 구성했다. 김일성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 상임위 명예부위원장은 유임됐고,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리용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새로 상임위 위원으로 선출됐다. 2004년 만들어져 남북 경제협력을 담당해온 내각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이번에 호명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이날 ‘공화국의 강화 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역사적 전환을 안아오게 될 의의깊은 회의’라는 사설에서 이번 12기 1차 회의를 “공화국 정권을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회의”라고 규정했다. 또 이번 회의는 △자주강국 △정치군사강국 △강성대국 총진군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