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 안보리 제재 결의 단념”

요미우리신문 보도…구속력없는 ‘의장성명’ 추진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단념하고,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일본에 결의 대신 의장성명으로 양보해줄 것을 타진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결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의장성명을 용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결의 가능성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에 반대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태 타개를 위해 의장성명 합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과 미국은 애초 북한에 대한 추가 금수조처와 자산동결 대상 명단 등을 포함한 제재 강화 결의안을 준비했지만, 미국이 이를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안으로 대체할 것을 일본에 제안했다. 또 제재와 자산동결 대상 리스트를 결의안의 부속문서로 넣을 예정이었지만, 의장성명에서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에 이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카스 유키오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8일 기자회견에서 문서 형식과 내용 양쪽에서 유엔 안보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안보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며 △북한에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을 요구하고 △각국에 철저한 제재 이행을 요구하는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