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성명 통과땐 북한 ‘긴장고조 절차’ 밟을듯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사실상 합의한 대북 의장성명의 내용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세는 북한의 대응 및 이와 관련한 미국·중국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대응 수위에 따라 협상 단계 이전의 긴장 국면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북한의 대응이 가장 큰 변수다. 북쪽은 지난달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이틀 뒤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등에서 “안보리가 ‘의장성명’으로든 ‘공보문’으로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로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의장성명 초안이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통과되면, 북한은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한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을 비난하고 긴장을 높이는 다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북한이 어떤 ‘긴장 고조 조처’을 취할 것이냐다. 일각에서 거론해온 2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등은 당장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한동안 6자 회담에 불참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대화로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면 적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힘을 더욱 다져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북쪽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중국의 행보가 긴장 국면을 해소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대화에 대한 입장을 얼마나 빨리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와 중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중재노력을 시작하느냐가 북한이 행동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