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실질적 제재’엔 소극적 태도 가능성

“북 로켓 평화적 해결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대북제재 내용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 채택을 비판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북 로켓’ 갈등 증폭]

북, 중국 ‘선택’에 냉랭
중, 특사 평양 파견 등
북한 달래기 나설 듯

“중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북한이 6자회담 절대 불참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자, 베이징 외교가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 고위 외교관은 “중국이 의장성명에 찬성한 것은 결국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인데, 북한이 중국의 이런 방법론을 거부한 셈”이라며 “중국도 당분간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대북 제재가 가져올 북한의 반발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가 안보리 의장성명 직후 낸 성명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밝힌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음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이해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중국의 ‘고뇌’를 일축했다. 북한이 그동안 6자회담의 틀을 깨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에 임하는 북한의 ‘결기’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이 이번 의장성명을 “미국의 강도적 논리를 그대로 받아준 것”이라고 비난한 것은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6자회담 재개의 계기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며 북한의 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을 외교적 성과로 자부하는 중국으로선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 장예쑤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의장성명 채택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안보리의 대응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한다는 대국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도 찬성했지만, 실질적인 대북 제재는 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향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한·미·일과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의장성명은 구속력이 있다”며 대북 제재의 실행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도 신속하게 제재 대상과 물품 목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중국을 방문하는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이런 압력은 중국의 외교적 선택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 동력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숙제를 떠안은 셈”이라며 “중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섰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