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 불참 · 핵시설 재가동”

안보리 ‘대북제재’ 의장성명 반발…영변 미·UN쪽 요원 출국 명령

북한이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로켓 발사 비난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과 합의사항 불이행 등을 선언하고 나섰다. 북한은 또 이날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전문가와 유엔 모니터요원에게 북한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명을 내어 “6자회담이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북한)의 무장해제와 제도 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했다”며 “이런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평화적 위성까지 요격하겠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시설을 원상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그 일환으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영변 핵시설 가동 중지와 함께 멈췄던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다.

성명은 또 의장성명이 자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해 자주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장거리 로켓의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성명은 또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성명의 의도는 북-미 간에 고위급의 포괄적인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제재냐 양자대화냐를 결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13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되살릴 수 있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클라우드 헬러 안보리 의장은 이날 낭독한 성명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제재위원회는 24일까지 제재를 가할 10여개 북한 단체와 물품 명단을 선정하는 등의 조처를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30일까지 직접 조정에 나서도록 의장성명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인 황준범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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