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계약 전면 재검토”

남북 접촉서 일방통보…“토지임대차·노동자 임금 등 특혜 재협상”요구

정부, PSI 참여 유보 결정

북한은 21일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쪽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남한에 통보했다.

북쪽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개성공단 ‘토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고 △입주기업들의 토지사용료 납부 시점을 2014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며 △북쪽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남쪽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50년 토지를 임차하는 형식의 계약을 맺고 있다.

북쪽이 개성공단 관련 제도적 합의 사안의 전면 재검토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후 개성공단 사업이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특혜 재검토를 위한 협상 의사를 밝힌 것은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남북 당국간 후속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쪽이 이후 협상 과정에서 남쪽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남쪽이 먼저 개성공단 사업을 접도록 유도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쪽은 이날 남쪽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남쪽 대표단이 요구했던 현대아산 직원 ㅇ씨 접견도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들어주지 않았다.

남쪽은 이날 북쪽 통보에 대해 “개성공단 출입·체류 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관계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차기 접촉을 하자”고 맞제의했다. 또 남쪽은 개성공단 억류자 ㅇ씨를 조속히 인도할 것을 북한 쪽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서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 남쪽 당국자 7명은 이날 아침 8시46분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 이들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머물며 북쪽과 오전과 오후 일곱 차례 연락관 접촉을 한 뒤, 저녁 8시35분부터 57분까지 22분 동안 북쪽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김일근 총국장 등 북쪽 당국자들과 본접촉을 했다. 비군사 분야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협의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6일 남쪽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관련 중대 문제를 통보하려 하니 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공단으로 오라’고 알려왔다.

정부는 이날 북쪽이 ‘협상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을 제기해 온 만큼 협상 경과를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를 다시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피에스아이 참여 선언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원제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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