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북 외면에 해법 난항

[남북 개성접촉 이후]
유명환 외교 “유엔 인권이사회 통보 검토”

21일 남북 당국자 간 개성 접촉에서 개성공단에 사실상 장기 억류 상태인 현대아산 직원 ㅇ씨의 접견과 석방 문제를 놓고 남북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 때문에 ㅇ씨의 억류 상황이 밑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성 접촉에서 남쪽은 지난달 30일부터 23일째 억류돼 있는 ㅇ씨 문제가 “국민 전체, 남북관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엄중한 문제”라며 북쪽에 접견권 보장과 신병 인도를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북쪽은 “남북 당국간 접촉 의제가 아니다”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남쪽 대표단의 ㅇ씨 접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ㅇ씨의 신변 안전을 확인받았냐는 물음에 “북쪽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쪽 정부든, 사업자인 현대아산이든 ㅇ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앞으로 협상을 통해 (ㅇ씨) 석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1일 접촉 때처럼 북쪽이 계속 협의를 거부한다면 북쪽을 압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ㅇ씨 억류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런 식으로 국제여론에 호소해 압박하면 북쪽을 자극할 뿐 북쪽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ㅇ씨 억류를 해결하기엔 문제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답답해 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