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정신 훼손’ 맹비난하며 개성공단 수익 재조정 논리 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내외신 월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1일 남북 당국자간 개성접촉,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논란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북 ‘통지문’ 전체 맥락 살펴보니…

북한이 지난 21일 ‘개성 접촉’에서 낭독한 통지문 내용이 23일 확인됐다. 개성공단 사업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과 논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 통지문은 △남쪽 당국의 반북 대결 정책에 따른 개성공단 사업 파탄 △실리적으로도 북쪽에 손해인 사업 현실을 지적한 뒤, 이에 따른 계약 재검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이번 조처는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단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처를 남쪽이 헐뜯을 경우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추진에 대한 북쪽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쪽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통지문은 계약 재검토의 당위성을 명분과 실리 두 측면에서 강조했다. 우선 명분 측면에서 보면, 남쪽 정부가 북쪽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 놀음에 앞장”서고 있고, 북쪽이 이미 ‘전쟁 선포’로 간주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대한 용납 못할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쪽은 남쪽의 이런 행위가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며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소중한 산물”인 개성공단을 “파탄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단호한 대응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리적 측면에서도 통지문은 “남쪽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한 해 수억달러의 이익을 얻지만 우리는 3천만달러(연간)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지문은 “이런 조건에서 우리만이 손해를 보면서 언제까지나 기존의 계약에 구속돼 있을 수 없으므로 땅값도 올리고 노동력값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실리를 더 챙겨야 될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것이다.

■ 개성공단 추진 의지 강조와 경고 북쪽은 계약 재검토 방침을 밝힌 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위기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구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표시”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쪽은 “남쪽이 이번 통지에 대해 또다시 얼토당토않게 헐뜯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보다 강력한 조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북쪽은 이번 통지문을 전달하면서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조처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차원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등 상급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쪽의 ‘책임 있는 당국자’를 부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