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현대직원 설명없이 ‘인도적 석방’ 외면

직원 한달째 억류

현대아산 직원 ㅇ씨가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에 연행된 지 28일로 30일째가 된다.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접견권도 허락하지 않은 채 민간인 억류를 계속하고 있는 북쪽 행태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적 북한인권단체들과 남북포럼, 남북경협시민연대 등 대북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개성공단 납치 억류 국민 석방운동 시민연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비인도적이고 반민족적인 북한의 행동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쪽은 ㅇ씨 연행 당시 “ㅇ씨가 공화국(북)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공화국의 여성 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ㅇ씨가 어떻게 체제를 비난하고 누구의 탈북을 책동했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 정황은 물론 그간의 조사 결과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언제 조사가 완료될지도 예측 불가다. 북쪽 형사소송법은 최장 열흘 동안의 수사에 이어 두 달에서 길게는 넉 달까지의 예심(본격 수사) 뒤 피의자를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른다면 북쪽은 8월 초까지 ㅇ씨를 잡고 있을 수도 있다.

북쪽이 ㅇ씨를 일방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남북 출입·체류 합의서 위반이다. 북쪽이 합의서에 따라 ㅇ씨 조사를 통보해온 점에 비춰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아직은 많다.

북쪽이 조사를 끌고 있는 건 ㅇ씨가 북쪽이 바라는 진술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ㅇ씨 사안을 최대로 활용할 극적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지난 21일 ‘개성 접촉’에서 북쪽이 “남쪽 당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우리를 반대하는 노략 기지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 대목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ㅇ씨 행위에 남쪽 정부가 개입돼 있다며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둘러싼 남쪽의 움직임이 북쪽에 ㅇ씨 사건을 카드화하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개성공단 북쪽 관계자들 사이에선 4월15일 이전에 ㅇ씨를 풀어줄 것 같다는 말들이 돌았다. 그러나 남쪽 외교통상부가 ㅇ씨 석방 가능성을 피에스아이 발표 연기 이유로 들자, ‘ㅇ씨를 풀어주면 피에스아이에 곧바로 참여할 수 있다’며 도로 거둬들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뚜렷한 사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질타도 높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여 뒤에야 결과가 나오고, 북쪽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실질적 해결책이 아닌 전시성 방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