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억류 현대직원 국제이슈화에 반발

남쪽의 유엔 통한 인권문제 접근법에
“사태 엄중…개성공단에 도움 안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북한 쪽의 관리책임기관인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일, 개성공단에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직원 ㅇ씨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ㅇ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이 ㅇ씨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3월30일 ㅇ씨를 연행한 뒤 처음이다. 당시 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사업부는 남쪽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씨가 “공화국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며 남북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라 조사를 하겠다고 알렸다.

총국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 당국과 보수언론들은 사건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ㅇ의 ‘억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출입·체류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생억지를 부리고 있고, 조사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몰아붙이면서 반공화국 모략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과 보수세력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이 ‘엄중한 행위’를 했다고 ㅇ씨 혐의를 거론한 데 주목하고 있다. ‘출입·체류 합의서’는 기본적으로 법질서 위반을 한 남쪽 인원에 대해서는 경고·범칙금 부과·추방 등 조처를 취하지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이후 ㅇ씨의 엄중한 행위에 관해 추방 이상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사건의 조기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총국 대변인이 나선 데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다. 총국은 지난달 21일 ‘개성 접촉’에서 ㅇ씨 문제를 남쪽 당국자들이 제기하자,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논의를 피했다. 이번에 총국 대변인이 나온 것은 총국과의 후속 접촉에서 ㅇ씨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총국이 앞으로 ㅇ씨에 대해 추방 이상의 조처를 취하겠다며 이를 협의하자고 나올 수도 있다.

북한의 주장은 최근 남쪽 외교통상부가 ㅇ씨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등 국제 이슈로 만들려는 데 대한 반발과 경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알레르기성 반발을 불러와 문제를 풀기보다 오히려 꼬이게 할 것”이라며 “개인의 신변이 걸린 문제인 만큼 남북관계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협의를 통해 풀어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