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수정안, 육군에 치중됐다

해·공군 무기도입 연기·축소…육군은 예정대로
현 계획으론 전작권 환수이후 전력구멍 불가피

국방부가 해·공군 전력증강을 늦추고 육군에 우선순위를 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참여정부 때 만든 ‘국방개혁 2020’을 바탕으로 고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2008~2020년 전체 국방예산 규모를 621조원에서 약 22조원 줄어든 599조원으로 잡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국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안은 현재 69만명인 군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려던 애초 계획에서 2만명 늘려 병력 규모를 52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 과정에서 ‘육군 몸집 불리기’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실은 “서해 전략도서인 백령도의 해병 6여단 병력을 현재의 4000명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등 해·공군 병력은 예정대로 감축하는데, 육군은 상대적으로 감축 규모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병력뿐만 아니라 무기 도입도 해·공군 쪽은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육군 쪽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공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공중급유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와 백두·금강 정찰기를 묶어 전략정찰부대 창설을 추진하던 공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해군이 2020년 도입을 추진하던 3000t급 차기잠수함(KSS-3) 사업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를 차단하는 해군항공부대 창설 계획도 ‘육군 항공부대(헬기)에 투자하면 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29조원이 투입될 차기 다연장로켓체계 개발, 9조원이 드는 차기 자주포 사업 등 굵직한 육군 전력증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국군 전략정찰능력, 지휘통제능력 구축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대 월간 <디엔디 포커스> 편집장은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는 ‘한국은 재래식 육군 전력에 치중하고 해·공군은 미국에 의존한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며 “한국에 필요한 미래 전력과 군 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