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북-미 접촉 시점 저울질

보즈워스 방한 일정 마치고 출국
“북 주장에 굴복않는 적절한 시기 고민”

지난 8일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박4일 간의 한국 체류 일정을 마치고 11일 일본으로 떠난다. 북-미 대화의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6자 회담 당사국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지난 8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마친 뒤 “다자회담(6자회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미 양자 접촉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10일 “북한과 (미국의) 양자 대화에 대해서는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복귀 시키는데 유용성이 있다는 데 (한-미가)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이 제2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강행을 내비친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언제 열릴 수 있느냐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대화 시점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한-미가)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적절한 시점’의 기준은 두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끌려가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도 “북쪽의 강경한 주장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외교전문가는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모양새를 선택할지, 아니면 모양새가 좀 구겨져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집중할지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둘째,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스템과 ‘협상 보따리’를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가 북-미 대화 시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협의 뒤 “조만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6자 회담 및 북-미 대화가 한동안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 여기자 2명이 속한 <커런트텔레비전> 설립자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이들의 석방 교섭 등을 위한 대북특사로 보내자는 제안이 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북한과 미국의 선택에 따라선 억류 여기자 문제가 북-미간 고위급 대화를 가능케 할 ‘앨 고어 대북 특사’ 카드 성사의 촉매 구실을 할 수도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