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무기 조기도입 목적”…실효성 의문

국방부 ‘육군 위주 국방개혁 조정안’ 해명
미사일 요격수단 부족한 상황서 ‘경보레이더’ 도입
효과적 감시수단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4년간 연기

육군 중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참여정부 당시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 반영된 전력증강사업 가운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차기 잠수함과 공중 급유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사업을 연기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해·공군의 무기도입 사업을 몇년 늦추는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조기 도입하는 방향으로 고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비춰봐도 논리나 실효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조기 도입하려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전력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꼽힌다. 2534억원이 투자될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의 주된 구실은 패트리엇 미사일 레이더의 탐지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탄도탄을 찾아내 패트리엇 미사일의 요격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 심사 보고서에서 “한국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요격 수단은 북한 탄도탄 모두를 방어하기에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의 실질적 도입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이 앞으로 확보할 패트리엇 미사일 수량을 다 합쳐도 수십기인데,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500~600발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당시 국회 국방위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의 전력화로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는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탄도탄에 대한 조기경보 수단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탄도탄에 대한 조기경보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자칫 중국 등 주변국에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제 가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또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핵심 대북 감시수단으로 꼽힌 ‘글로벌호크’급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은 2015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4년 연기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를 고려한다면 독자적인 감시정찰 수단의 조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책으론 △조기경보 수단 △징후 포착 수단 △선제공격 및 요격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선제공격을 위한 타격수단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징후 포착 수단과 감시정찰 수단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는 ‘북핵 대응무기 조기 도입’이란 수정 방향이 국방개혁 목표 연도가 2020년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과 유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많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2020년은 현 정부 임기는 물론 차기 정부 임기도 끝나고, 차차기 정부 임기 중반 무렵”이라며 “당장 몇년 안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북핵 위기가 완화되거나 해소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무기도입 우선순위 조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