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금강산 이외 방북 중단”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은 지난해 7월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직후,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 2차 핵실험]
통일부 “안전 고려”…‘인도적 지원’ 관련 방북도 금지
이 대통령 NSC회의 주재…국방부 전군경계태세 강화

정부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맞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남쪽 인원의 방북 중단이라는 대응수를 꺼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북한 핵실험 대응 조처’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외 평양 등의 북한지역 방문을 당분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인원의 방북도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외 북한 지역에 대한 남쪽 인원의 방문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민간 경협·교류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도 인도적 지원 협의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목적의 방북이 전면 금지된다. 천 대변인은 물자 반출입과 관련해서도 “순수 인도적인 생필품 등의 반출은 허용할 방침이지만, 설비 자재 등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물자 반출은 당분간 유보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핵실험 정보가 포착된 직후 장차관 주재로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개성공단 출입경은 핵실험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됐다. 이날 북한에 머문 남쪽 인원은 개성공단 871명, 금강산 43명, 평양 10명 등 924명에 이른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전격적인 북한의 핵실험에 청와대도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에게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것은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때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에 이어 세번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 차려진 국가위기상황센터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 50여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연하고 당당한 대응’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 4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는 등 우방국 정상들과 전화 접촉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직후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 성명’을 내어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핵실험이 감지된 직후 각각 위기관리반과 위기관리위원회, 긴급조치조를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군사분계선(MDL)에서의 분쟁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태영 합참 의장은 26일 오전 10시 군단장급 이상 장성들이 참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군사대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희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태세를 수립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면 핵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상호 동맹에 의해 핵의 확장된 억제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음으로써 핵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제38차 한-미 연례 국방장관 회담 뒤 공동선언에 포함된 ‘확장된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을 막기 위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대신 보복해준다는 개념이다.

손원제 황준범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