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 펴왔으나…” 무력감 빠진 일본

[북 핵실험 파문]
“경제제재 북한만 되레 자극” 토로
보수파 “군사력 강화해야” 주장도

일본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착수 등 강공책을 펼치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무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집권 자민당 안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25일 “이런저런 수단을 써도 북한은 무시한다”고 말하는 등 무력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가 2006년 11월 이후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독자적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오히려 핵실험 강행과 같은 강경 반응만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납치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상은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된데다, 6자회담도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공전상태다.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일본 외교가 기능하지 못한 결과로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일본의 대북한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인정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현재의 대북 경제제재를 확대해 전면 수출금지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지난해 대북 수출액은 8억엔에도 못미쳐 일본만의 제재조처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아베 전 총리는 때를 만난듯 “전면 수출금지 등 더욱 엄격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선제공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정책(자국영토만을 최소한으로 방위하는 전략)에 따라 장거리 폭격기 등 적기지 선제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내 보수파 소장 의원들도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적기지 공격능력 등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민당내 대표적 대북대화론자인 야마사키 다쿠 일북국교정상추진연락회장도 25일 “대화노선에 따른 사태 해결은 무리다.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혀 일본내 여론악화를 반영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