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냐 우호유지냐’ 중국의 딜레마

[북 핵실험 파문]
로켓발사 때보다 강한 규탄 불구
“외교목표는 여전히 6자회담 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두번째다. 이명박 정부의 피에스아이(PSI) 전면 참여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냐 우호냐’를 선택해야 하는 더욱 가파른 갈림길에 선 셈이다.

중국도 일단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한 이 성명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동참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태도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와 사뭇 다르다. 당시 중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을 인용하며, 관련국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주문했다. 유엔 안보리 논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6자 회담을 파탄시킬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에 맞섰다. 중국의 이런 자제력은 안보리 결의를 의장성명으로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의 이해는 핵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일치한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핵개발 도미노’를 불러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이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안보리 논의에서 일정한 수준의 대북제재에는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제재의 수준과 방법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당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동참했지만, 제재에 직접 나서진 않았다.

더욱이 중국은 6자 회담 재개라는 외교적 목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쉬광위 중국 군축통제협회 이사는 한 인터뷰에서 중국은 안보리에서 미국과 타협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목표는 6자 회담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엄격한 대북제재는 그런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런 고민은 외교부 성명에서 “관련국들이 냉정과 타협의 자세로 대응하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힌 데서도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올해는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북·중 우호의 해’다. 중국의 인내력이 지금 시험대에 서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