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적발 ‘서산호 사건’이 출발 배경

[PSI 전면참여] 북, PSI 예민반응 이유

북한은 지금껏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북한은 지난 3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도 지난달 18일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피에스아이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하는 것은, 피에스아이를 ‘대북 맞춤형 봉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피에스아이가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피에스아이 탄생의 계기는 2002년 12월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멘으로 가다 적발된 북한 화물선 서산호 사건이었다.

당시 스페인 해군은 미국의 정보 제공으로 서산호를 검색해 미사일을 찾았지만 서산호가 합법적인 무역 신용장을 갖고 있었던 데다 예멘 당국이 미국에 강력 항의하자, 서산호를 풀어줬다. 이 사건 뒤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대량파괴무기(WMD) 거래를 막기위한 국제 공조의 하나로 피에스아이를 출범시켰다. 당시 미국은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 물질의 운반 의혹에 대응해, 적극적인 군사행동이 포함된 ‘차단(interdiction)’ 조처를 피에스아이의 중요한 이행수단으로 도입했는데, 이의 국제법적 근거를 두고 국제사회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은 피에스아이를 자신들에 대한 해상 봉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에스아이 전면참여 선언에 따른 북한의 반발은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고 남북간 긴장을 크게 높이고 실제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한국 정부의 피에스아이 참여에 대한 북한의 가능한 대응과 관련해 “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기타 영해·영공 어디에서도 도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피에스아이 참여로 동족대결을 선언했다’며 남북해운합의서를 무효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해 개성공단 운영에 압박을 가하고, 꽃게 잡이가 한창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는 등 육·해상에서 제한적인 군사적 대응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