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 안전항해 담보못해”

PSI 참여 반발 “강력한 군사타격 대응” 성명

북한이 남한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전면 참여에 반발해, 서해상에서 한국·미국의 군함 및 일반 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남쪽 정부의 피에스아이 참여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북쪽은 또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성명은 특히 “당면하여 조선(북한)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쪽 5개섬(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한국 해군) 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군은 1953년 한국전쟁 뒤 서해 5도 위쪽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으나, 북쪽은 99년 제시한 해상경계선을 통해 서해 5도를 자신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등 양쪽이 서해상 수역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에 따라 99년과 2002년 두 차례 서해교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명은 또 정전협정이 “교전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남쪽의 피에스아이 참여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쪽은 합동참모본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억지주장하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인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