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제재 나서야하나 고민

[북 핵실험 파문]
북 석유 90% 식량 45% 공급
미쪽 “응징 동참” 압박 거세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중국역할론’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나서 북한을 응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핵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중국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참여를 기대한다. 중국역할론은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높다는 데 기초한다. 중국은 북한에 석유의 90%, 소비재의 80%, 식량의 45% 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은 “북한은 중국의 지원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다”며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입장에 동조할 것인지,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국역할론도 등장했다. 대니얼 드레즈너 터프츠대 교수는 <포린폴리시> 블로그에 띄운 글에서 중국의 피에스아이 참여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피에스아이 참여는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모욕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이 피에스아이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북한이 한국의 피에스아이 참여 선언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중국으로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은 26일 한국의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에 대해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남북간에 불필요한 충돌이나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피에스아이가 추구하는 ‘차단 원칙’에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때 미국의 금융제재에 동참한 바 있다. 홍콩에선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에너지 및 경제적 지원은 유지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6일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한발 가까이 다가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충분한 수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