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북, 특정 제재보단 장기적 전략 논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 외교부차관 면담

방한 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사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특정한 제재 조처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 한국 쪽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면담을 마친 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효과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공조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권 차관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와 다른 6자회담 참가국 간 공조가 북한한테 비핵화 프로세스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한·중·일·러 순방 목적은 두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다자 구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북 해상봉쇄와 금융제재 등의 내용이 담긴 미·일의 초강력 대북 제재 초안에 대해 중국이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둘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해 미국이 ‘무시 전략’을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대북 대응 과정에서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당근과 채찍 가운데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는 미 대표단 일행의 중국 방문을 통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