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 BDA 장본인…또 ‘위폐’로 대북 압박?

*BDA(방코델타아시아) *위폐(슈퍼노트)
4년 전 북 돈줄 던 레비 미 재무부 차관
청와대·재정부 방문…북한 제재 논의한듯
때마침 미 언론 “북 또 위폐 개입설” 보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금융제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위폐)인 ‘슈퍼노트’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선 2005년 마카오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던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비디에이)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 대북 금융제재 강화에 부쩍 힘을 쏟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차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다자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일이 안보리에 제출한 초안을 보면, 북한 기업에 대한 융자나 대북 무역금융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무역행위도 불가능해진다.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외에도, 방한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스튜어트 리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4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 만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 차관은 2005년 9월 불거진 비디에이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타임스>는 지난 2일 미국과 해외 정보기관 관계자들 및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북한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최근 승진한 오극렬 대장과 그의 일가가 슈퍼노트 제작과 유통에 핵심적인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지난해 11월 중국 동포와 짜고 슈퍼노트 1만장(13억여원 상당)을 밀반입해 환전하려다 부산에서 일당 4명이 붙잡힌 사건이 북한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 외사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이 위폐가 북한에서 제조된 것인지는 경찰에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수사팀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위폐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도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카드라는 해석이 있다. 중국은 미·일의 안보리 초안 가운데 핵심 조항인 포괄적인 금융제재와 선박 검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전문가는 “위폐 제작이나 유통은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국이 중국의 약점을 활용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북한 기업들이 중국계 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미국이 금융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제재의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의 길을 열어놓으려는 미국의 여론 정지작업의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과거와 같이 도발을 하고 나서 다시 협상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미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인 신동명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