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임금인상폭 등 통보 가능성‘억류 문제’ 논의여부는 불투명

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 지난 3일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 기지 모습. 미국의 디지털글로브사는 상업위성을 이용해 찍은 이 사진을 4일 공개했다. AP 연합

11일 개성공단 2차 접촉
한반도정세 긴장고조 국면
유화 제스처로 보긴 힘들어
6·15 9돌 코앞 ‘미묘한 시점’

북한 쪽이 5일 오전 남북 당국간 후속 개성 접촉 날짜와 장소를 통보한 것은 다소 뜻밖이다. 북쪽의 2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고 있는 와중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11일로 예정된 추가 개성 접촉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북쪽의 통보는 지난달 중순 남쪽의 제안에 대한 반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쪽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ㅇ씨 문제 등으로 지난달 중순 남북이 접촉시기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는 바람에 후속 접촉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남쪽은 지난달 19일 북쪽이 날짜와 시기를 정해 알려주면 접촉에 나갈 수 있다는 뜻을 북쪽에 전달했다. 남쪽의 제안은 북쪽의 2차 핵실험 등으로 정세가 요동치며 물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북쪽이 이번에 날짜를 정해 통보한 것이다.

무엇보다 시점이 미묘하다. 북쪽의 핵실험에 남쪽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로 대응했고, 북쪽은 “조선반도를 전시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비난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도높은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쪽이 남쪽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국이다.

실제 북쪽은 이번 통보에서 ‘접촉’이란 표현을 썼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쓰던 ‘회담’이란 용어는 여전히 피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결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뜻일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번 추가 접촉 통보는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법규·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한 통지문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북쪽은 통지문에서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임금,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11일 접촉에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쪽이 토지임대료나 임금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남쪽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대북 전문가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북쪽은 단계적으로 남쪽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을 낮춰 봤다.

좀더 낮은 수준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국회)에서 개성공단 관련 법규 등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일종의 ‘가안’ 형태를 남쪽에 제시하며 압박할 수도 있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나 입주기업의 체류 인원을 추가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북쪽이 제안한 접촉 날짜가 6·15공동선언 9돌을 코 앞에 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남쪽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연계시킬 수도 있다.

남쪽이 현대아산 ㅇ씨 문제에 대해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남쪽이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제기하면 그간 북쪽의 태도에 비춰 더 이상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이번 접촉에서 ㅇ씨 문제를 의제로는 올리되, 개성공단 문제와 구분해 별도 협의 창구에서 따로 논의하자는 접근법을 펼치면, 적어도 접촉의 끈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