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2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주요 7개국(5개 상임이사국+한국·일본)이 합의한 대북 제재 초안을 유엔 결의 000호로 공식 채택했다.

안보리 15개국이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 1718호에 비해 제재 조처들을 크게 늘리고 강화했다. 그러나 미-중 사이에 쟁점이 됐던 화물검색과 금융제재의 핵심 조항들은 개별 국가 판단에 제재 여부를 맡기는 권고사항으로 처리했다.

결의는 “5월25일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며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는 금수대상 무기를 싣고 있다고 믿을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유엔 회원국의 항구와 공항 등에서 검색하도록 ‘촉구’(call upon)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