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20년…작년 교역액 18억달러

남북경협은 크게는 남북 사이 경제협력 사업 일반을 일컫지만, 작게는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내륙에서 이뤄지는 경협 사업에 대한 통칭이다. 작은 의미의 남북경협은 북방정책을 표방한 노태우 정부 때 처음 시작돼, 남북 사이 협력 사업으로는 가장 역사가 오래다.

1989년 북한산 도자기 반입을 시작으로 모시조개 등 농산물과 광물 등을 들여오는 교역 사업이 활기를 띠었고, 92년 ㈜대우가 처음으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남포에 합영공장을 세우는 사업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90년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제정돼 남북경협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93~94년 1차 북한 핵위기와 김영삼 정부 후반기 남북관계 악화로 지지부진하던 남북경협은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후광 속에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 남쪽 평화자동차는 북쪽 조선련봉총회사와 합작으로 연산 1만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2000년 남포에 세웠고, 태창의 금강산생수공장, 녹십자의 평양 유로키나제 생산공장 등도 잇달아 준공된다. 삼성전자와 하나비즈니스닷컴, 엔트랙 등 남쪽 정보통신 기업들도 북쪽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등의 협력사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액(비상업적 거래 포함)은 89년 1900만달러에서 2008년 18억2037만달러로, 남북 경협사업 승인 건수는 91~99년 16건에서 2007년 65건으로 크게 늘어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106개인 반면, 평양·남포 등 북쪽 내륙에 진출한 기업들은 임가공 160여개, 교역 384개로 업체수가 훨씬 많다. 한 해 북쪽에 지급되는 노동자 임가공료도 4000만~4300만달러로 개성공단의 3000여만달러를 웃돈다. 손원제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경찰 “누구 지시 받았나”…‘노 시민영결식’ 차량 기사도 조사
▶ “개성공단 외 경협기업 200곳 부도·철수”
▶ ‘노무현 수사는 곳감’ 또 유출
▶ 중도성향 종교인까지…‘참회없는 정부’에 경종
▶ “예멘피랍자 주검 한국인 엄씨 확인”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완상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파시즘”
▶ 비판직원 파면 ‘역풍’…국세청 뒤숭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