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비’ 병력감축 규모 축소

이상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미셸 플루노이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플루노이 차관은 이날 오후 한미연합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에 와서 (2012년 4월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택 기지로)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합의대로 이행 약속을 다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확장된 억지력에 대해 “처음 한-미 동맹이 생겨날 때부터 있어 온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개혁 2020’ 조정안 발표

현재 65만5천명인 군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려던 애초 계획이 1만7천명 늘어난 51만7천명 수준으로 조정됐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06~2020년 전체 국방예산 규모가 621조원에서 약 22조원 줄어든 599조원으로 조정됐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6일 참여정부 때 만든 국방개혁 2020을 고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을 발표하며, “위협의 강도와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큰 북한 위협에 우선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최대한 차단·억제한다는 계획에 따라 고고도 무인정찰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해상요격 유도탄, 핵폭발 때 발생하는 전자기펄스(EMP) 방호 시스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수도권이 군사분계선에 가깝고 △개전과 동시에 남북 지상군간 대규모 교전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한반도 전략적 특수성을 들어 참여정부 때 수립한 2005년도 원안에 견줘 지상군 강화에 치중했다.

2005년 애초 계획보다 1만7천명 늘어난 병력을 보면, 수도권 방어를 위해 전시에 창설하기로 했던 동원사단 4개를 평시에도 유지, 폐지하려던 카투사 3400명 유지, 해외파병 상비부대 1천명 편성 등 대부분 지상전에 대비한 육군 병력이다.

수정안은 지상군 47개 사단을 24개로 감축하려던 애초 계획에서 평시 동원사단 4개와 1개 여단 증가로 평시 28개 사단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전시에는 10개 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기로 하는 등 지상군 부대의 감축 계획이 원안보다 후퇴했다. 예비군 300만명을 1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 애초 계획도 수정해 185만명으로 조정했다.

반면 해군의 경우 항공기 110대 규모로 항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계획이 백지화되고, 현재 항공전단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백령도·연평도 서해 5개 섬 방어부대인 해병대 병력은 2020년 말까지 3200명을 줄이되, 2020년 안보상황을 평가해 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전사령부 예하에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부대를 편성하기로 했다. 해외파병 상비부대는 1천명으로 편성하되 상비부대 전체가 파병되는 경우를 대비해 1천명의 예비부대를 별도로 지정하고 다양한 파병임무를 고려해 공병과 해난구조, 항공수송, 의무 요원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부대 1천명도 별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참의장 아래에 합참 1차장과 2차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작전 지휘를 맡게 될 1차장 예하에는 합동작전본부를, 군령보좌 기능인 2차장 산하에는 전략기획본부와 전력발전본부를 각각 두기로 했다. 차장에는 4성 장군급이 올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단일 전구로 구성된 한반도 작전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지 않고 합참의장이 전구사령관 구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참의 편성과 기능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전구는 독자적으로 맡아서 전투를 수행하는 구역을 뜻한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