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4차 개성접촉…‘극적 타결’ 힘들듯

남쪽 ‘억류’ 북쪽 ‘임대료’ 우선 논의 요구 예상

남북 당국자 사이 개성공단 현안을 협의하는 4차 개성접촉(남쪽은 3차 실무회담으로 부름)이 2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안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

앞서 북쪽은 지난달 19일 3차 접촉 때 내년 4월까지 임금과 토지사용료 등 개성공단 재계약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1년의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4차 접촉에서 현안 해결의 극적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남과 북 사이 후속 협상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남쪽은 이번에도 현대아산 직원 ㅇ씨 억류 문제 해결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쪽이 지난 접촉들에서 요구한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임금 인상에 대해선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탁아소와 기숙사 건설 등 개성공단 ‘인프라’ 개선 요구에 대해선 3통(통행·통관·통신) 개선 문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조로 접촉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북쪽은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리는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은 3차 접촉 때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제기한 바 있다. 대신 임금을 월 300달러로 올리는 문제는 강하게 재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쪽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최근 남쪽 관계자들에게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개성공단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라’고 하셨다”며 비공식적으로 협상 뜻을 내비치고 있다. 북쪽이 지난 접촉 때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풀 용의가 있다”고 알려온 개성공단 통행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쪽이 ㅇ씨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는 불분명하다. 북쪽은 3차 접촉 때 “ㅇ씨 문제는 출입·체류합의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사실상 추방을 통한 해결 의사를 밝힌 걸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북쪽은 협상 경과와 남쪽의 호응 여부 등을 따져보고나서 ㅇ씨 문제 협의에 응할지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접촉에도 지난 3차례와 마찬가지로 남쪽 김영탁 통일부 상근 회담대표, 북쪽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여한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