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TF 꾸릴것”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올안 협의 개시 준비…“사용후 핵연료 건식처리 검토”

유명환(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가 주무를 맡되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나와 “외교부 에너지담당 대사가 전담하게 하고,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를 보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가급적이면 올해 하반기에 이런 협의(한-미 간 협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평화적이고 상업적인 (원자력) 이용을 최대화하는 내용을 협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처리(파이로 프로세싱) 방안 등도 포함해 협정 개정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맺은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1992년 남북이 합의해 채택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 안에서 핵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엘런 타우처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최근 상원 외교위 인준 과정에서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며,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는 한국 쪽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이 이날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처리 방식을 ‘새 카드’로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한-미 협의 과정에서 건식처리 방식이 과연 핵물질의 무기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인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 핵연료를 질산에 녹여 순수 플루토늄을 분리 추출하는 습식 방식은 플로토늄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인다. 이에 견줘 건식 방법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전기분해해 원자로의 연료로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술보다는 핵확산 우려가 적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당국자는 “건식 방식으로는 핵물질의 무기화가 쉽지 않지만 일부에선 핵확산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용인 오철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