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 아니면 모’ 전략남쪽은 불량정책 양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9일, 서울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한겨레평화강좌에서 ‘북핵 협상과 남북 관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이종찬 선임기자 [e-mail]

이종석 전 통일장관 ‘한겨레 평화강좌’ 강연

최근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핵보유국이 아니면 확실한 체제보장과 경제보상이 가능한 대타협을 추구하려는 ‘도 아니면 모’식의 셈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9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제1회 한겨레 평화강좌 4번째 강연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를 통해 “지난 4월5일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북한의 강경대응은 북한 외교의 관성으로 볼 때도 일탈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도 아니면 모’ 전략을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 “1994년 제네바합의로 1차 핵위기를 타결한 뒤 15년간 대미관계 개선을 추구했으나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과 한-미의 대북정책이 정권교체에 따라 극심한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불신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 ‘인공위성’을 대포동 미사일로 규정하는 등 초기의 신중한 자세를 포기했다”며 “오바마의 실패는 감성에 경도돼 정책의 합리성을 추구하지 못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하는 불량정책을 양산해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익한 강성언어를 써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강성발언-유화제스처-강경정책으로 이어져 일관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 핵무장에 전용된 의혹이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현 정부 출범 뒤인 2008년 남북교역에서 남쪽이 4억4천만달러 적자를 봤는데, 이 정부 논리로 보면 그 돈으로 북이 2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미간 고위급의 대타협 시도가 불가피하다”며 “북한은 도발 일변도로 나가기 어렵고, 미국도 제재로 북한의 항복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 동시 변화를 통한 대타협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명박 정부가 먼저 근본적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 한 대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겨레평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남북관계, 북핵 문제 등을 주제로 지난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서울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6일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10·4선언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