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인사 5명 제재…중국 반대로 실무진 한정

미국인보다 직급 낮아져…군수담당비서도 빠져
국외여행 금지·자산동결…5개회사 제재대상 추가

제재 대상에 북한 인사의 명단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도 북한 인사에 대한 제재를 명시했지만, 곧 이어진 북-미 관계의 해빙으로 명단 작성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제재 대상 인사들은 해외 여행이 금지되며, 해외 자산도 동결된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인사는 모두 5명으로, 남천강무역회사의 간부로 추정되는 윤호진씨가 가장 눈에 띈다. 윤씨는 지난 2003년 4월 독일에서 고강도 알루미늄관 22t을 사들였다가 독일 세관에 압수된 경력이 있다. 서방 정보 당국은 당시 알루미늄관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연락도 맡고 있다. 황석하 원자력총국 국장은 리 총국장 밑에서 대외 업무와 원자력 개발 관련 기술 등을 총괄한 인물로 전해졌다.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 소장은 원자로 연구와 관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유로씨는 조선룡악산총무역회사의 간부로 세세한 활동 내역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룡악산총무역회사는 기계·부품 거래 회사인 조선룡봉총회사의 자회사로, 무기 거래 부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애초 서방국가들이 희망했던 것보다 직급도 낮아지고, 제재 인원도 크게 줄었다. 미국 정부 등은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와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이명하 영변물리대학장 등 거물급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중국의 반대 등으로 제재 대상 인물을 실무진으로만 한정했다. 또 서방 진영은 15명을 제재 리스트로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5명만 추려졌다. 중국과 서방진영이 제대 대상으로 인물을 선정하는 것은 처음인 점을 고려해, ‘상징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절충한 셈이다.

인물 이외에 이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회사 5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로써 지난 4월 단천상업은행 등 3곳의 북한 기업과 은행에 대한 해외자산 동결에 이어, 추가로 5곳이 더 지정돼 모두 8개의 북한 기업과 은행이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제재위는 미사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이디엠(EDM·방전가공) 사용 탄소화합물과 아라미드 섬유 필라멘트 등 2개 물자에 대해서도 수출입금지 품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