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요구

30일내 보고서 제출…추가제재 검토 의무화

미국 상원은 2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했다.

상원은 이날 북한이 인접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66표, 반대 3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북한이 지난해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오바마 행정부가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상원은 또 북한을 “동북아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은 물론 추가적인 제재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케리 외교위원장 외에 위교위 산하 짐 웨브 동아태위원장과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올해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부속 법안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곧바로 지정하라기보다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도 되는지를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실험 뒤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주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한 법안을 수정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케리 외교위원장은 전날 상원에서 진행된 관련 토론에서 당장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브라운백 의원이 발의했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43표, 반대 54표로 부결됐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