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금으로 10곳 우선지원…“단체간 불신 조장”
정부가 3일 10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했지만, 대북 인도지원 단체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회장 정정섭)는 정부의 ‘선별적’ 지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유보’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최근 서면개최한 결과 북민협 소속 9곳과 비소속 1곳 등 10개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매칭펀드’(단체가 모금한 액수와 연동해서 지원) 형식으로 기금 35억7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 대상은 주민생활 기여도와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해 영유아·산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민협은 통일부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민간단체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인 협력기금 지원은 조건부로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북민협은 “정부가 먼저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방북 및 물자 반출 제한을 풀고 이번의 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추가 지원 일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소속 단체의 기금 수용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4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총회 방침을 반영한 대정부 정책 건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미회 박현석 사무국장은 이날 총회에서 “정부가 올 초 제시했던 기금집행 기준을 무시한채 47개 기금 신청 단체 가운데 10곳만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민간단체 사이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시급한 부문인 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구호 관련 사업을 우선 결정했고 나머지 병원건축 등 보건의료와 농업·생활환경 사업은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선별·단계적 지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올해 대북지원 단체들에 예년 수준인 100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3월 47개 단체로부터 기금지원 신청을 받았으나,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결정을 미뤄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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